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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비 75% 인상 예고 — N-400 수수료 $760→$1,330, 감면·면제도 사라진다

DHS가 N-400 귀화 신청 수수료를 $760에서 $1,330으로 75% 인상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감면($380)과 수수료 면제도 함께 폐지 예고.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한인 영주권자라면 지금 신청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24일.

목차

미국 시민권 신청을 고민 중인 한인 영주권자라면 지금 당장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6월 23일 연방관보에 귀화 신청서(Form N-400) 수수료를 현행 $760에서 $1,330으로 75% 인상하는 규정안을 게재했습니다. 저소득 감면 옵션($380)과 수수료 면제(fee waiver)도 함께 폐지 예고돼 있어,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등 뉴저지·뉴욕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 기한이 2026년 8월 24일이며, 이후 DHS가 최종 규정을 발행하면 인상이 즉시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인상 내용: N-400 수수료 $760(종이) → $1,330 / $710(온라인) → $1,280 (약 75~80% 인상)
  • 폐지 항목: 저소득 감면($380) 및 모든 수수료 면제(fee waiver) 삭제
  • 이의신청 수수료(N-336): $830 → $1,475 (종이 기준, 약 78% 인상)
  • 군인 면제: 유지 (INA 제328·329조 적용 대상)
  • 현행 수수료: 최종 규정 발효 전까지 유지
  •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8월 24일 (Docket No. USCIS-2026-0265)
  • 출처: 연방관보 2026-12542 (2026년 6월 23일)

수수료 현재 vs 제안: 한눈에 비교

신청서현행 수수료제안 수수료인상액인상률
N-400 (종이 제출)$760$1,330+$570+75%
N-400 (온라인 제출)$710$1,280+$570+80%
N-400 감면 (저소득자)$380폐지
N-400 면제 (빈곤층)$0폐지
N-336 이의신청 (종이)$830$1,475+$645+78%
N-336 이의신청 (온라인)$780$1,425+$645+83%
군인 귀화 (INA 328·329조)면제면제 유지

지금 신청하면 $570 절약.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면, 최종 확정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현행 수수료($760/$710)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감면·면제 완전 폐지 —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나

현행 제도에서는 연방 빈곤 기준선(FPL) 150%~400% 구간 소득 가구의 영주권자가 $380 감면 수수료로 N-40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FPL 150% 미만의 극빈 가구는 수수료 전액 면제(fee waiver)도 신청 가능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이 두 옵션을 모두 삭제합니다. 확정 시 모든 신청자는 $1,330(종이) 또는 $1,280(온라인)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감면·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

  • 자영업 초기 단계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인
  • 고령으로 은퇴 후 낮은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한인 시니어
  • 팬데믹·경기 침체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정
  •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3년 경로로 신청하는 젊은 한인

DHS는 규정안에서 인상 근거로 “N-400 심사 비용을 수수료로 더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신청이 맞나? — 상황별 결정 가이드

귀화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 시기 결정을 위한 단계별 판단 흐름입니다.

1단계: 영주권 보유 기간 확인

  • 5년 이상 영주권자 → 일반 경로 자격 (계속 2단계로)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로 3년 이상 → 단축 경로 자격 (계속 2단계로)
  • 5년/3년 미달 → 아직 신청 불가, 요건 충족 후 재확인

2단계: 미국 내 체류 기간 확인

  • 5년 경로: 지난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 → 요건 충족 (3단계로)
  • 3년 경로(시민권자 배우자): 지난 3년 중 18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 → 요건 충족 (3단계로)
  • 요건 미달 (해외 체류 과다) → 변호사 상담 후 신청 여부 판단

3단계: 추가 요건 자가 점검

  • ✅ 세금 신고 성실하게 했는가?
  • ✅ 중범죄(felony) 또는 도덕적 반감 범죄(CIMT) 기록 없는가?
  • ✅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기초 가능한가?
  • ✅ 미국 역사·정부 기초 지식 시험 준비 의향 있는가?
  • ✅ 미국 헌법·정부에 충성 서약 의사 있는가?

→ 위 항목 모두 해당: 지금 신청 강력 권장 (수수료 인상 확정 전 $570 절약)

→ 불확실한 항목 있음: 이민 변호사 상담 후 결정

4단계: 저소득 감면 해당 여부

  • FPL 400% 이하 소득 → 지금 신청하면 $380으로 접수 가능, 확정 후에는 $1,330
  • 수수료 전액 면제 해당 → 지금 신청하면 무료, 확정 후에는 $1,280~$1,330

공개 의견 제출 방법 — 8월 24일까지

DHS는 제안 단계에서 60일간 공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면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거나 감면 옵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1. regulations.gov 접속
  2. 검색창에 USCIS-2026-0265 입력
  3. “Comment” 버튼 클릭
  4. 의견 작성 (한국어로 작성 가능하나 영어 번역 첨부 권장)
  5. 2026년 8월 24일 자정 이전 제출

의견에 포함하면 효과적인 내용:

  • 현행 감면·면제 옵션이 저소득 이민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 경험
  • 75% 인상이 귀화 절차에 미치는 실질적 장벽
  • 감면 옵션 유지 또는 인상 폭 완화 요청

의견 제출이 직접 정책을 바꾸진 않지만, 대규모 의견이 모이면 DHS가 최종 규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400 신청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계

귀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주요 단계입니다.

  1. N-400 접수: 수수료 납부 ($760/$710 현행, 인상 후 $1,330/$1,280)
  2. 생체정보 등록(Biometrics): 대부분 N-400 수수료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3. 인터뷰 일정 통보: 무료 (보통 접수 후 8~18개월)
  4. 시민권 시험(Civics Test): 무료 (인터뷰 당일 진행)
  5. 시민권 선서식(Oath Ceremony): 무료
  6. 미국 여권 신청(Form DS-11): 별도 수수료 ($130~$165)

N-336 이의신청 수수료($830 → $1,475)는 N-400이 거부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한인이 지금 확인할 3가지

뉴저지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해스브룩하이츠, 뉴욕 플러싱·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의 영주권자는 다음을 지금 확인하세요.

① 그린카드 취득일 확인 I-551(그린카드) 앞면 “Resident Since” 날짜가 5년(또는 3년) 전이라면 지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② 세금 신고 이력 점검 USCIS 인터뷰에서 세금 신고 기록을 요구합니다. 지난 5년 IRS 세금 신고서(Tax Returns)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③ 이민 변호사 사전 상담 범죄 기록,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고용 이민(EB) 경로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한인 이민 변호사와 1회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이 글은 공식 DHS 규정안을 기반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귀화 신청 전략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ources)

자주 묻는 질문 (FAQ)

N-400 수수료 인상이 언제 확정되나요?

아직 제안 단계(NPRM)로, 2026년 8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행 수수료($760 종이/$710 온라인)가 유지됩니다. 확정 후 즉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금 신청이 유리합니다.

저소득 감면($380)을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새 규정안은 $380 감면 옵션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최종 확정 전에 신청하면 현행 감면 금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격이 되는 분은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eligibility)은 무엇인가요?

일반 경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 거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지난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 범죄 기록 없음, 영어 능력, 미국 역사·시민 지식 시험 통과가 필요합니다.

N-400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수수료가 더 싼가요?

현재 온라인($710)이 종이($760)보다 $50 저렴합니다. 제안된 인상안도 온라인($1,280)이 종이($1,330)보다 $50 저렴하게 유지됩니다. myUSCIS 계정으로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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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스토리 편집실이 위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